IoT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면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배출 시설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이 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은 설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IoT 측정기기 설치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oT 측정기기 부착면제란?

먼저, IoT 측정기기 부착면제란 사물인터넷 측정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 완화와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oT 측정기기 설치 면제 조건

1.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이 전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쓰지 않는 소규모 설비나 수동으로 운영되는 장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고정적인 전기사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일부 시설에서는 전력 사용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oT 측정기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동형 또는 임시 설치된 장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3. 24시간 상시 가동하지 않는 방지시설
   • 배출시설에 부착된 방지시설이 연중 24시간 가동되지 않는 경우, 이는 IoT 측정기기 설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거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가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동시 가동이 불가능한 배출시설
   • 방지시설이 항상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다면, 역시 IoT 측정기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설비들은 생산 공정이 일정하지 않아 항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고려됩니다.
5. 제품 품질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IoT 측정기기 설치로 인해 생산 품질이나 공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보다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6. 전력 연결이 어려운 배출시설
   • 배출시설이 전력을 연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 IoT 측정기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전력망과 연결이 어려운 원격지 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전류계 부착이 곤란한 특수시설
   • 마지막으로, 특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전류계 부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류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설치면제 안내 원본

설치 면제 신청 절차

IoT 측정기기 설치 면제를 받으려면, 간단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배출구 정보 등록
   • 먼저 사업장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출구 정보를 등록합니다. 해당 시설의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상세 정보 입력
   • 배출구의 상세 정보 및 세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첨부파일로 증빙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정확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자가점검 결과 입력
   • 만약 그린링크전송확인서와 같은 자가점검 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면, 해당 결과를 조회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로써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과 그린링크전송확인서

IoT 측정기기 부착 면제의 한 부분으로 자가점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린링크전송확인서에서 자가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관련 항목들을 평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원격명령 점검결과와 방지시설 정상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서식]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hwpx

0.03MB

사물인터넷부착면제_사용자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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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면제 이후, 유의할 점

설치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배출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규제 준수는 언제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IoT 측정기기 설치 면제를 받았다면, 그만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시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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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IoT 측정기기 설치 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고, 면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